기출문제 |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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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32 조회23회 댓글0건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

2.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 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3.	대리행위에서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통정허위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선의로 그 계약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에게 그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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