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4. 강행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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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32 조회25회 댓글0건

14.

강행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2.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

3.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급부자는 언제나 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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