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3.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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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31 조회25회 댓글0건

13.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물의 구성부분인 창문은 종물이 아니다.

2.	주물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	주물만 처분하기로 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4.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될 뿐 공법상의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주물 자체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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