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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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31 조회26회 댓글0건

1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에 의한다.

2.	사람은 유언으로 본인의 시신을 병원에 연구용으로 기증할 수 있으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에 법적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3.	집합물은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한다.

4.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5.	유체물이어도 배타적 관리가능성이 없으면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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