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1.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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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31 조회28회 댓글0건

11.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활동이 가능하면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다.

2.	법인 대표자의 유임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해석된다.

3.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와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4.	이사의 퇴임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5.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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