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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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31 조회26회 댓글0건

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2.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

3.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성질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사원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4.	법인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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