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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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30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 6. |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법원에 의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때부터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
| 2. | 법인에 대하여는 부재자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
| 3. | 추락한 항공기에 있었던 자의 생사가 항공기의 추락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 4. | 원칙적으로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
| 5. |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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