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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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30 조회26회 댓글0건

4.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내지는 지능을 말한다.

2.	민법에는 의사능력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3.	행위무능력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하는 민법의 규정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 된다.

4.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5.	법률행위시에는 의사능력이 있었더라도 그 후 의사무능력자가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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