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6.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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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8 15:58 조회22회 댓글0건

26.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특약은 해제조건에 관한 약정이다.

2.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4.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요구된다.

5.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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