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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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8 15:53 조회28회 댓글0건

1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의사표시의 발신자는 도달 후에도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5.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무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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