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 한정치산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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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8 15:50 조회45회 댓글0건

6.	한정치산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乙은 甲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2.	乙로부터 최고를 받은 丙이 유예기간 내에 친족회의 동의를 받은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위 매매계약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乙이 매매계약 당시 甲이 한정치산자임을 알았다면 乙의 최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甲이 丙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乙로 하여금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丙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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