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8.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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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8 10:53 조회47회 댓글0건

38.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의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2.	취소는 재판상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3.	한정치산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한정치산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4.	취소권의 존속기간의 법적 성질은 제척기간이다.

5.	금치산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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