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2. 甲이 동료교사 乙에게 이자 없이 5백만원을 빌려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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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8 10:51 조회28회 댓글0건

32.

甲이 동료교사 乙에게 이자 없이 5백만원을 빌려주었고, 동료교사 丙은 乙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 경우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乙이 甲에게 3월 후에 갚기로 약정하였다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월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한다.

3.	乙이 甲에게 甲의 부(父) 丁이 사망하면 갚기로 약정하였다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乙이 丁의 사망을 안 때부터 진행한다.

4.	甲은 乙과의 합의로 미리 그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

5.	丙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丙의 乙에 대한 구상권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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