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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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8 10:50 조회44회 댓글0건

2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

2.	상대방의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제3자라 함은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한다.

4.	대리행위와 수여받은 대리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5.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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