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8.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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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8 10:49 조회22회 댓글0건

18.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어느 법률이 2009년 1월 30일에 공포되고 부칙에서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법률은 2009년 7월 31일 0시부터 시행된다.

2.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리 정할 수 없다.

3.	1989년 8월 5일 오전 8시에 태어난 자는 2009년 8월 6일 0시부터 성년자이다.

4.	2009년 5월 22일 오후 1시에 오토바이를 빌리면서 3월 내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8월 22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익일인 8월 23일 24시가 만료점이 된다.

5.	2009년 9월 8일 오후 2시에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를 소집하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009년 9월 2일 24시까지 사원들에게 소집통지가 발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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