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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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7 20:18 조회17회 댓글0건

2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3.	법률행위 취소권의 행사기간에는 시효중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무능력자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5.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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