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2. 어머니 乙과 언니 丙을 두고 있는 미혼의 甲은 가출한 후 생사불명의 상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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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7 20:15 조회30회 댓글0건

12.

어머니 乙과 언니 丙을 두고 있는 미혼의 甲은 가출한 후 생사불명의 상태가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乙은 甲이 가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실종선고 후에 甲의 생존사실이 확인되면, 실종선고의 취소가 없더라도 상속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현존이익에 대해서도 반환의무가 없다.

5.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乙이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전에 선의로 한 甲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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