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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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7 20:15 조회46회 댓글0건

1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착오가 표의자의 경과실로 생긴 때에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하여 임차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시가(時價)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4.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토지의 현황ㆍ경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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