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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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7 20:13 조회23회 댓글0건

4.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의 의사표시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에게도 상속 및 유증을 받을 권리능력이 있다.

3.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출연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재단법인이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때이다.

5.	변경방법을 정한 재단법인의 정관에 좇아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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