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9. 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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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36 조회27회 댓글0건

39.

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권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3.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5.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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