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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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36 조회26회 댓글0건

3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물전세권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3.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성립의 요소이다.

4.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전세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5.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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