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2.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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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35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 32. |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
| 2. |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
| 3.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
| 4. |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인다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
| 5. |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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