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5. 甲은 乙의 대리인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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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34 조회28회 댓글0건

25.

甲은 乙의 대리인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의대리인 甲은 자기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甲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甲은 乙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은 甲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4.	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의 복대리권은 甲의 대리권이 소멸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5.	법정대리인 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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