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9.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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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31 조회24회 댓글0건

9.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해석은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2.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3.	사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다.

4.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5.	결의권평등의 원칙을 변경하는 정관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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