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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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30 조회26회 댓글0건

3.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3.	태아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갖는다.

4.	출생한 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출생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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