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3.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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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8 16:00 조회43회 댓글0건

33.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민법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입각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이 없다.

2.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현저한 사정변경이 초래된 경우,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 및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4.	이사로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한 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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