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5.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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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8 15:58 조회15회 댓글0건

25.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3.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의 수여표시는 대리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에는 복대리권도 포함된다.

5.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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