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6.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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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8 15:52 조회41회 댓글0건

16.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담 없는 증여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있다.

4.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궁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이 될 수 없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과 같은 사정을 알면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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