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2.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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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8 15:52 조회34회 댓글0건

12.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3.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4.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무효이다.

5.	법률행위의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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