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4.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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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7 20:18 조회21회 댓글0건

34.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행위 당시에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가 된다.

4.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5.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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