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2. 사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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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7 20:18 조회21회 댓글0건

32.

사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공법상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2.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자연인은 사망신고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4.	동시사망추정에 대한 반증이 없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 사이에도 상속이 이루어진다.

5.	탑승한 항공기가 2004년 2월 15일에 추락하여 생사불명이 된 자가 2008년 3월 5일에 실종선고를 받았다면, 2005년 2월 15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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