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0.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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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7 20:18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 30. |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 | 기한이 도래한 법률행위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
| 2. | 어음ㆍ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시기는 붙일 수 있다. |
| 3.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 4. | 기한부 권리를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ㆍ상속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 5.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도 채권자는 본래의 이행기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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