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5.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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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7 20:17 조회22회 댓글0건

25.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금치산선고의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이다.

2.	한정치산선고가 청구되더라도 법원은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

3.	법원은 한정치산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한정치산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교육이나 자선 등의 목적으로 재산을 낭비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검사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5.	심신상실 상태에 있더라도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금치산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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