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7.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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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7 20:16 조회41회 댓글0건

17.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관의 규정에 따른 사원권의 양도나 상속은 유효하다.

2.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포괄적 복임권을 갖는다.

3.	법인의 임의기관인 감사는 재산상황과 관련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 보고를 위하여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대표자가 그 제한을 넘어서 한 행위에 대하여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5.	청산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채무가 완제된 후에 귀속권리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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