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8.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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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7 20:14 조회45회 댓글0건

8.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태아인 상태에서 위법한 약물투여로 인하여 기형으로 출생한 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태아인 상태에서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후 출생한 자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태아는 상속순위뿐만 아니라 유증에 관해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부(父)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다.

5.	교통사고로 인해 유산(流産)된 태아는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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